요즘 시끄럽다. 김건희 때문에 시끄럽다. 아니 윤석열 때문에 시끄럽다. 아니 이 둘 때문에 시끄럽다.
얼마전 소식은 충청남도에서 무슨 임대주택 행사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올 것이라 생각해 수억원을 써서 도로를 포장하는 등등을 했단다. 아마도 분명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그냥 간다고만 말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갈지도 몰라 라고 말했거나. 그리고 그 소리에 알아서 기느라 그렇게 수억을 들여 포장하고 준비를 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지시는 도지사가 했거나 혹은 도지사를 옆에서 보좌하는 어떤 인간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도지사가 또 알아서 기어주는 국민의 짐 소속이네. 당연히 도지사부터 시작된 일일 것이다. 아니 저 인간들은 어떻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
정말 국민의 짐은 어떻게 봐도 국민의 짐이 맞다. 쟤들이 지금 하는 꼴을 보자. 지금 뭘하고 있나? 윤석열과 김건희 방패 노릇하고 있다. 사실 누구든 다 방패 노릇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곳만은 그러면 안된다.
그 하나가 법원이고 또 다른 하나가 국회다. 대통령 법원 국회 이 셋이 모여서 국가의 힘이 만들어 진다. 그래서 서로는 견제하는 관계에 있다. 하나가 다른 것들에 의해 지배되면 결국 독재가 될테니까. 독재가 되지 말라고 소위 공화정이 되라고 저렇게 행정 사법 입법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 즉, 한명 한명이 각각 입법기관이라는 놈들이 대통령에게 던져진 온갖 범법 의혹을 무시하고 오히려 감싼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하기 이를데 없는 얘긴가? 이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회의원 탄핵감 뉴스다.
민주주의 혹은 대통령제 혹은 공화정이란 서로 견제해서 힘이 한쪽으로 치우쳐 독재가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감싸고 돈다고?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렇게 하라고 엉덩이를 밀어 준다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슨 60년대 수준으로 퇴보한 상황이다. 만일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뭘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트집만 잡아서 정말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감싸고 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얼마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청원이 백만을 넘었다. 이런 상황인데, 즉 70%의 시민들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야단인데 그 대통령을 감싸고 돈다?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 아니 바보 멍청이들, 아니 매국노들. 자신들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히려 독재를 부추기는 천하의 매국노들이다.
정말 세살부터 여든까지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현재까지 알려진 일들만으로도 누가 무슨 의혹의 시건을 받고 있는지 다 안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알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모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국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누가 잘못하고 혹은 했고 누가 제대로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채해병 순직, 그 이전 명품백 사건 또 이번 무슨 기름나온다고 떠벌리던 사건, 그 이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모든 일들이 한 마디로 김건희와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여기지는 일들이다. 이걸 모른다? 그런 사람은 눈과 귀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검을 거부한다? 당연히 자기 스스로 구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떳떳하다면 수용하면 된다.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 이 국민의 짐에 속한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그걸 모를리 없다.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것이고. 하지만 소위 당리당략에 의해 눈가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간단하다. 그냥 정당 공천제만 폐지하면 된다. 정당에서 투표에 나가려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만 금지하면 된다. 그래서 누구나 무슨 의원이 되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 추천받아 후보로 등록하면 된다.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 이것만 시행하면 국회의원들이 서로 편갈라 싸울 일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어쩌면 갑자기 민주주의가 보다 쉽게 휙 앞으로 나갈 수도 있다.
지금 국회의원이며 또 무슨 시 도 의원 …. 이들이 왜 정당의 방향을 따르고 있는가? 왜 정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가? 아주 간단하다. 공천을 받아야 하니까. 즉공천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누구나 자기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천이 있으면 함부로 나서지 못한다. 그러다 공천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니까.
이번 국회에서 제발 공천을 법으로 금하는 법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이것도 윤석열이가 거부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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