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어떤 죄상을 들어 책망하다는 것이 원래 의미이다. 즉 뭔가가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을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꾸짖어서 더 이상 그 사건이나 사람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흔히 당신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동기라고 밝힌 것이 바로 이 또 하나의 사실 때문에 탄핵된다 처럼 쓸 수 있다. 즉 탄핵이란 의미없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되었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사실은 국회의원 2/3의 의결로 탄핵이 되었으니 왜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그 사실을 확인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2/3의 동의에 의한 탄핵.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어쨌든 현행법이 그렇다니까 하여간 재판을 했고 니제 선고가 남았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선고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설마 이 건이 기각될까? 그건 불가능하다. 전국민이 TV로 지켜본 것은 군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것은 제껴두고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이미 그 잘못을 저지른 윤석열이는 탄핵되는 필요하고 충분한 이유가 제공된다.
정말 이번 탄핵은 하늘이 도왔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몰락 중일 것이다. 하긴 아직 모르지.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어쨌든 12월 3일, 하늘이 도왔다. 날이 맑고 깨끗하지 않아서 군대를 태운 헬기가 30분 지연되었다. 두 번째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 원칙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었다. 서울 상공에 헬기가 날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허가를 제 때 내 주지 않았다.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또 30분이 지연되었다. 결국 이 날 하늘이 돕고 사람이 도운 이 1시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살아남고 있다.
그 1시간 동안 수많은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군대와 맞서고 있었다.
물론 이날 출동한 군대에 대해서도 칭찬해야 한다. 이 707이라는 부대원들이, 김현태와 몇몇을 제외하고, 정말 일을 못했다. 만일 이들이 정말 일을 잘했다면 아마 국회에서 총격 사건 내지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이 이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일을 일부러 못했다. 정말 고마운 군대 중 하나다. 김현태만 빼고.
또한 이때 경찰의 진면목이 보였다. 하긴 대일투쟁기 동안에도 가장 악랄했던 것은 경찰이었다. 특히 조선사람으로 일본 이름쓰면서 앞장서 설쳐댔던 노덕술 같은 인간들이 바로 경찰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이런 자기들 원래 모습을 충실하게 구현했다. 대통령이라는 어떤 미친놈 얘기를 듣고 그냥 국회를 봉쇄하고 사람들이나 의원들의 출입도 막았다. 반드시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처벌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제 남은 것은 선고다.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보수든 진보든 그런 것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파면 인용이다.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파면에 사형이 그냥 기본이다.
하지만 선고가 날 때까지는 가슴이 졸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시 한 번 만일 그날 헬기가 원래 계획대로 떴더라면…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이라도 파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