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의 뭐랄까 법에 따른 행동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참 이상한 얘기지만 검찰의 불법적 행동이 아니라 법에 따른 행동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죄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학의 장자연 서울시청 빨갱이 사건인가 뭐, 조국 사건, 지난 번 이명박 박근혜 때에도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더니 이번 윤석열이 때도 해야할 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니 결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계엄을 선포하는 미친 짓거리를 하게 만들었다. 만일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애초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할 때 이미 그와 김건희는 수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하지 않았다. 아마 그 때 검찰이 개입해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검찰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과는 계엄으로 끝났다. 이런 검찰의 선택적인 행동.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기들 입맛에 따라 법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검찰국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검찰국가의 끝은 계엄이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친다. 만일 저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다시 한 번 복기해보자면 총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우선은 김문상 대령이다. 그는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다. 당일 헬기가 서울로 진입하려 할 때 그 헬기를 30분 이상 묶어 두었던 인물이다. 만일 그가 헬기를 바로 통과시켰더라면 그 헬기는 곧바로 국회로 날아갔을 것이고 군인들은 국회를 폐쇄하고 대한민국은 계엄시대를 맞이했을 것이다. 이것이 계엄을 막은 가장 직접적이고 큰 공이다. 그런데 이렇게 헬기를 저지했던 김문상 대령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
좌천되었다. 이건 어디선가 보지 않았나? 해병대의 박정훈 대령, 그리고 마약을 수사하던 백해룡 경정. 모두 똑같다. 악에 마주섰고 좌천되었다. 다행히 박정훈 대령은 복원되었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아직도 좌천상태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수정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시민과 국회의원들이다. 나는 무엇을 했나? 시간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간 뭔가를 하다가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티비를 통해서. 그리고 깜짝 놀랐고 욕을 해댔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무엇을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물론 여기가 미국이니까 …. 하지만 미국에서 저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으로 날아간 사람도 있다….
어쨌든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몰려갔다. 국회 보좌관들도 있었고. 그들이 국회에 몰려가 국회 건물을 막고 군인들이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때 경찰은 어떻게 했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비롯 많은 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물론 나경원이나 이준석이처럼 담을 넘지도 않고 들어가려 시도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간 쓰레기 매국노들도 있다. 하여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달려가 국회를 지킨 것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이유다.
마지막 이유는 군인들이다. 아마도 많은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이 망설였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군인은 국회에서 철수할 때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고 국회를 떠났다. 이들이 마음 먹고 총이라도 쏘고 강제로 진입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국회 전기를 완전히 끊고 국회가 열리는 것을 방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김현태인가 뭔가라는 707 단장이라는 놈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윤석열이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놈은 감방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군인들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긴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을 끌어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쿠데타인데 이런 말같지 않은 명령을 듣는 놈이 이상하지. 하여간 그래서 많은 군인들은 명령 수행을 지극히 소극적으로 했다. 덕분에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검찰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윤석열이라는 놈을 구속했다가 나중에 지귀연이라는 이상한 판사가 풀어주었을 때 그걸 바로 반박하지 않고 그냥 풀려나도록 방치했다. 세상에 내란죄에 외환죄 피의자를 풀어준다? 반민특위 해체 이후 가장 황당한 일이다. 물론 이 때문에 심우정이라는 전 검찰총장은 감방으로 갈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도 모두 검찰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기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즉 그런 권한을 누가 갖느냐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어떤 생각으로 또는 어떤 목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명백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평등을 위배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 검찰이 문제인 것은 바로 이것이다. 평등한 시민을 평등하지 않게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는 것.
검찰개혁이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그러면 안된다. 이럴 때 키세스걸들을 기억하자. 그 추운 겨울, 길바닥에서…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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